법령 사립학교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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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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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수호 3 케이씨엘 2 양재 1 원 1 바른 1 양헌 1 동서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이공 1 천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길 2 박상열 2 이영대 2 김현임 2 김재학 1 김용철 1 김주용 1 김치중 1 김동건 1 김주열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8. 선고 2020누30698 판결
  [정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이사선임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7다20793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1상,474]
   부당이득금
  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
  [정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이사선임처분취소
   민법 사립학교법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

2016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. 선고 2016노3262 판결
  [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
   사립학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10. 16. 선고 2014누72691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헌법

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1. 17. 자 2013마1801 결정
  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4상,555]
 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12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

2011년

11. 부산고등법원 2011. 4. 6. 선고 2010누4223 판결
  [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][미간행]
  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
12. 청주지법 2010. 4. 26. 자 2010카합124 결정
  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각공2010상,880]
  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

2007년

2001년

14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74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4352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78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  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
 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  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7. 광주고등법원 1987. 2. 26. 선고 86구66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